방송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

머리말 = ⅰ 목차 = ⅲ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3 3. 연구의 방법 = 3 Ⅱ. 저작권법상의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개념 = 5 1.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개념 = 5 2.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의 개념 = 12 3. 방송사업자 개념규정의 의의 = 14 Ⅲ. 방송에 있어서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 17 1. 방송에 있어서 영상저작물의 중요성 = 17 2. 영상저작물의 개념과 영상화권 = 17 1) 영상저작물의 개념 = 17 2) 영상화권 = 19 3. 영상화의 허락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 21 1) 영상화의 허락의 법적 의미 = 21 2) 영상화의 허락의 범위 = 23 3) 영상화의 허락과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 25 4) 영상화 허락시 특약이 없는 경우의 법적 효과 = 26 5) 저작권법 제74조 제1항의 필요성 = 27 4.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 28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 28 2) 영상제작자 = 31 5.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 32 1)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영상저작물이용에 필요한 권리 = 32 2)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 34 3) 영상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의 법정양도 = 35 4) 영상제작자의 권리 = 36 Ⅳ. 방송에 있어서 음악저작물 및 음반 이용의 중요성 = 39 1. 음악저작물 및 음반의 개념과 방송에 있어서의 중요성 = 39 1) 음악저작물의 개념 = 39 2) 음반의 개념 = 39 3) 방송에 있어서 음악저작물과 음반 이용의 중요성 = 40 2. 방송에 있어서의 음악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다면관계 = 40 1) 방송에 있어서의 음악저작물의 사용태양 = 40 2) 음악저작물의 방송, 공연 및 실연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41 3) 방송에서의 음악저작물의 실연과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 = 42 4) 방송에서의 음반의 이용과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 = 42 5) 음반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존속기간 = 47 6) 판매용음반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방법 = 48 Ⅴ. 방송에 있어서의 기타 저작물의 이용과 그 문제점 = 51 1. 방송에서의 기타 저작물의 이용 = 51 2.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 51 Ⅵ. 저작물방송의 법정허락 = 54 1. 임의허락과 법정허락 = 54 1) 임의허락의 원칙 = 54 2) 법정허락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 = 55 2.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경우의 법정허락 = 55 3. 방송사업자를 위한 법정허락 = 58 4. 저작인접물의 법정허락제도 도입의 가능성 = 60 Ⅶ. 저작권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보호 = 61 1. 방송사업자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권법의 태도 = 61 2.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이용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보호 = 61 1)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의 보호 = 61 2) 방송사업자의 방송복제권 = 62 3)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 66 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권 = 68 1) 일시적 녹음 · 녹화권을 인정한 취지 = 68 2) 일시적 녹음 · 녹화권의 내용 = 69 3) 일시적인 녹음 · 녹화물의 존속기간 = 71 4.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존속기간 = 72 5.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제한 = 73 1)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특성에 기인한 제한 = 73 2)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제한의 내용 = 74 6.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양도 · 행사 · 소멸 및 등록 = 78 1)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양도 = 78 2)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행사 = 80 3)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등록 = 81 7. 방송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81 1)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침해행위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 = 81 2)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 83 3) 손해배상청구 = 87 4) 부당이득반환청구 = 89 5) 명예회복조치의 청구 = 90 6)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구제 = 91 Ⅷ.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93 1. 문제의 소재 = 93 2.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사업자 = 94 3. 유선방송의 재송신과 저작권 보호 = 96 1) 재송신의 필요성 및 종류 = 96 2) 이시 재송신과 저작권 등의 보호 = 96 3) 동시재송신과 저작권 등의 보호 = 98 Ⅸ. 위성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 102 1. 문제의 제기 = 102 2. 위성방송에서의 저작권 등의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화 = 103 1) 위성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등 보호의 특수성 = 103 2) 법적 보호의 국제화 = 104 3. 준거법의 결정 = 104 1) 준거법 결정의 중요성 = 104 2) 준거법 결정의 기준 = 105 4. 위성방송에서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 108 Ⅹ. 결어 = 110 참고문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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