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2002-14)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의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Management No. BKM004895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정책과제 2002-14)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의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2-**-**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215
-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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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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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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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저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범위 = 7 Ⅱ.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협상현황 및 동향 = 9 1.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통상문제의 전개 현황 = 9 1) 개관 = 9 2) 다자간 협정에서의 전개 현황 = 11 3) 양자 및 지역협력체에서의 전개 현황 = 13 2. WTO/GATS의 등장과 최근 동향 = 23 1)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주요 내용 = 23 2) GATS하에서의 서비스분야 협상동향 = 29 3) GATS하에서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논의동향 = 32 Ⅲ. 무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양허표와 분야별 협상제안서 분석 = 37 1. MFN면제 리스트와 양허표 분석 = 42 2. 부문별/국가별 제안서 분석 = 63 1)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 64 2) 시청각서비스 부문 = 66 3)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부문 = 84 Ⅳ. 국내문화산업 경쟁력과 시장개방문제 = 87 1. 국내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 87 1) 문화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 분석 = 87 2) 분야별 경쟁력 분석 및 현황 = 95 2. 국내문화산업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방향설정 = 120 1)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양상 = 120 2) 국내문화산업 시장개방문제에 대한 접근방향 = 126 Ⅴ.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내법령 검토와 대응방안 = 133 1.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들 = 133 1)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의 의미 = 133 2) 국내 무화산업법령 검토의 기준 = 134 3) 한국의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부문 양허개관 = 139 2. 국내 문화산업관련 법령 검토 = 140 3. DDA협상관련 문화산업 서비스분야 국내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 174 Ⅳ. 결론 = 179 참고문헌 = 181 Abstract = 185 [부록]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87
Holdings Information 1
BKM00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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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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