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15)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법적 보호
Management No. BKR004895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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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저작권연구자료 15)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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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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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 이호흥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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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실연자 보호의 연혁적 전개 제1절 서설 = 12 제2절 기계적 실업과 국제협약의 체결 1. 기계적 실업과 실연자 보호의 필요성 = 13 2. 주요국가의 입법경과와 국제협약의 체결 가. 주요국가의 입법경과 = 15 나. 국제협약의 체결 = 16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경과 = 20 제3장 실연의 의의와 실연자의 법적 지위 제1절 실연과 실연자의 의의 1. 실연의 의의와 범위 = 22 2. 실연자의 의의와 범위 = 24 제2절 실연자의 법적 지위 = 26 1. 개설 = 26 2. 로마협약 = 27 3. 주요국가 = 28 4. 우리나라의 경우 = 29 5. 저작(권)자와의 관계 = 30 가. 저작(권)자와의 관계 = 30 나. 음반제작자와의 관계 = 31 다. 방송사업자와의 관계 = 32 제4장 실연자의 권리 제1절 로마협약상의 권리 = 33 제2절 주요국가법상의 권리 = 35 제3절 우리 저작권법상의 권리 등 = 37 1. 서설 = 37 2. 권리내용 = 37 가. 녹음ㆍ녹화ㆍ사진촬영권 = 37 나. 방송권 = 39 다. 판매용 음반의 2차사용료 청구권 = 40 3.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 41 4. 권리의 제한 등 = 42 5. 보호기간과 침해구제 = 45 가. 보호기간 등 = 45 나. 침해구제 = 46 제4절 = 저작권과의 관계 = 47 제5장 최근의 국제동향과 문제점 제1절 개설 = 49 제2절 기술혁신과 실연자 = 50 제3절 국제기구에서의 움직임 = 51 제4절 검토되어야 할 문제 = 54 1. 실연자의 인격권 = 54 2. 보호기간의 연장 = 56 3. 실연자의 대여권 = 56 4. 실연자의 공개재현권 = 58 5. 실연자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59 제6장 결론 = 61 참고문헌 = 64
Holdings Inform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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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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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 Acquisition Date
-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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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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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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