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11)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법적지위
Management No. BKR004896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저작권연구자료 11)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법적지위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2-**-**
-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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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mm)
- -
- Pages
- -
-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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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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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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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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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음반의 개념 제1절 음반의 의의 = 11 1. 서 = 11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음반의 정의 = 13 3. 국제협약 및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음반의 정의 = 17 4.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음반의 정의 = 18 제2절 음반의 문화적 가치 = 21 제3장 음반제작자의 지위 제1절 음반제작자의 의의 = 24 1. 영미법계 국가의 태도 = 24 2. 국제협약 및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정의 = 25 제2절 음반제작자와 관련 권리자와의 관계 = 26 1. 음반제작자와 저작권자의 관계 = 27 2.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관계 = 31 제4장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절 서 = 34 제2절 국제협약상의 권리 = 36 1. 인접권협약 = 36 2. 음반협약 = 36 제3절 우리 저작권법상의 권리 = 47 1. 권리의 주체 = 47 2. 권리의 내용 = 49 3. 권리의 제한 = 50 4. 보호기간과 침해에 대한 구제 = 52 제5장 신기술의 발달과 음반제작자의 위상 제1절 서 = 56 제2절 새롭게 논의되는 음반제작자의 보호방안 = 58 1. 개작권(The Right of Adaption) = 59 2. 대여권 또는 공공대출권(The Right of Rental or Public Lending) = 60 3. 공중전달권(The Right of Othe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 61 4. 공연권(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 61 5. 사적 복제에 대한 대응 - 복제보상금제도 = 62 6. 권리의 보호기간 = 65 7. 강제허락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 65 제6장 결론 = 66
Holdings Information 1
BKR004896
- Source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Acquisition Method
- 미상
- Acquisition Date
- 0001-01-01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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