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저작권
Management No. BKM004978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영화
Basic Information
- Title
- 영화와 저작권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4-**-**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55 x 224
- Pages
- 218쪽
- ISBN/ISSN
- 898411122803680
- Edition
- 초판
- Master Files
- -
- Producer
- 임상혁 (저자), 세창출판사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Ⅰ. 서설 = 1 Ⅱ. 저작권법 일반 = 3 1. 저작권법의 목적 = 3 2. 저작권법의 법원(法源) = 4 3. 저작권법상 영화의 특징 = 5 (1)영상저작물 = 5 (2)2차적 저작물 = 6 (3)공동저작물 = 6 (4) 영상제작자의 특칙 = 6 Ⅲ. 저작물 = 8 1. 의의 = 8 2. 저작물의 요건 = 9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 것 = 9 (2) 창작성(創作性)이 있을 것 = 13 (3)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에 표현(表現)되어 있을 것 = 15 (4) 유형물에의 고정성 문제 = 16 3. 저작물분류사의 영상저작물 = 17 (1) 영상저작물 = 17 (2) 어문저작물과의 관계 = 18 (3) 사진저작물과의 관계 = 19 4. 특수 문제(제목의 저작권문제) = 20 (1) 영화의 제목 = 20 (2) 저작권법과 영화의 제목 = 21 5. 2차적 저작물 = 25 (1) 의의 = 25 (2) 요건 = 26 (3)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 28 Ⅳ. 저작자 = 31 1. 저작자 = 31 (1) 의의 = 31 (2) 저작자와 저작권자 = 34 2. 영화의 특수성 = 35 (1) 단체명의 저작물 문제 = 35 (2) 공동저작물 = 39 3. 영상제작자 = 41 (1) 의의 = 41 (2) 특례의 적용 = 42 (3) 특례의 구체적 내용 = 44 ⅴ. 저작권 = 53 1. 서설 = 53 2. 저작권의 발생 및 소명 = 54 (1)저작권의 발생 = 54 (2)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54 (3) 저작재산권의 소명 = 56 3. 저작권의 내용 = 57 (1) 저작인격권(moral right) = 57 (2) 저작재산권 = 66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71 (1) 저작재산권의 양도 = 71 (2) 저작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성정과 행사 = 77 (3) 저작물의 이용허락 = 77 (4) 영상화 허락 = 81 5. 저작권의 등록과 추정 = 86 (1) 저작권의 등록(登錄) = 86 (2) 저작권자의 추정(推定) = 88 ⅵ. 저작권의 제한 = 90 1. 저작재산권의 제한 = 90 (1) 의의 = 90 (2) 종류 = 92 (3) 이용방법 및 한계 = 102 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 102 (1) 의의 = 102 (2) 법정허락의 사유 = 103 (3)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103 ⅶ. 저작권 침해 및 구제 = 106 1. 서설 = 106 2. 영화와 저작권 침해 = 108 3. 저작권 침해의 요건 = 109 (1) 의거관계(依據關係) = 110 (2) 실질적 유사성(實質的 類似性) = 111 (3) 영화에 있어서 특수성 = 114 4.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118 (1) 침해정지 청구권 등 = 119 (2) 손해배상청구 = 122 (3) 명예회복 등의 청구 = 126 5.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 128 (1) 저작재산권의 침해 = 128 (2) 저작인격권의 침해 = 128 (3) 친고죄, 몰수, 양벌 = 129 6.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권리의 행사 = 130 부록 = 133 판례색인 = 213
Components 1
| No. | Component | Description | Pages (sheets/pages) | Notes | Held |
|---|---|---|---|---|---|
| 1 | 도서안내 | - | - | - | Held |
Holdings Information 3
BKM004978
- Source
- 교보문고
- Acquisition Method
- 구입
- Acquisition Date
- 2005-05-12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BKM004978_01
- Source
- 교보문고
- Acquisition Method
- 구입
- Acquisition Date
- 2015-10-12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대구분원이관(2024)
BKM004978_02
- Source
- 김홍준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16-07-29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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