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04-14)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Management No. BKR004928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기본연구 2004-14)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4-**-**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185
- ISBN/ISSN
- 8990077214
- Edition
- -
-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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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 허은영, 이승엽, 김성규, 장미진 (저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행처)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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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제Ⅱ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이해 = 4 제1절.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 시행 배경 1. 예술 정책 환경 = 4 2. 제도 도입 취지 = 5 제2절. 제도의 법적 근거 1.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11 2. 지자체 별 문화예술진흥조례 = 12 제3절.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시 혜택 1. 지자체 공통 = 20 2. 지자체별 혜택 = 22 제Ⅲ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 운영 현황 = 25 제1절. 지정 현황 1. 지역별 지정 현황 = 28 2. 법적 유형별 지정 현황 = 30 3. 예술 형태별 지정 현황 = 32 4. 장르별 지정 현황 = 34 제2절. 제도 관련 주체들의 의견 = 46 제Ⅳ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문제점 = 50 제1절. 기본 전제의 문제점 1. 지정 제도의 역할 = 50 2. 지원의 근거 = 51 3. 영리와 비영리 차이의 인식 = 52 4. 비영리 법인화 = 54 제2절. 제도 설계의 문제점 1. 단체 지정 = 55 2. 세제 혜택 = 58 3. 기타 혜택 = 62 제3절. 제도 운영 관리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 64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 = 65 제Ⅴ장.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내실화 방안 = 71 제1절. 내실화의 방향성 1. 제도 목적의 명료화 = 71 2. 지정ㆍ관리의 체계화 = 75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의 역할 강화 = 80 제2절. 제1안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안) 1. 지정 혜택 추가(안) = 82 2. 지정 혜택 삭제(안) = 99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 활성화(안) = 101 제3절. 제2안 : 전문예술법인 제도(안) = 105 제Ⅵ장. 결론과 향후 과제 = 107 1. 결론 = 107 2. 향후 과제 = 109 참고문헌 = 111 Abstract = 113
Holdings Information 1
BKR004928
- Source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5-05-23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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