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SPC 법제화 방안 연구
Management No. BKR004931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영화
Basic Information
- Title
- 문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SPC 법제화 방안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5-**-**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52 x 223
- Pages
- 123쪽
- ISBN/ISSN
- 8980210345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영화진흥위원회 (저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Ⅰ. 추진 배경 = 1 1. 투명성의 확보 및 시스템의 정비 = 1 2. 투자의 활성화 = 2 Ⅱ. 영화 관련 투자 구조, 현황 및 문제점 = 5 1. 투자 구조 및 현황 = 5 2. 국내 영화산업의 문제점 = 10 1) 자금 조달방법(film financing)의 한계 = 10 2) 낮은 수익률 = 13 3) 불투명한 투자 시스템 = 17 Ⅲ. SPC(Special Purpose Company) 필요성 및 도입 효과 = 20 1. SPC의 개념 2. SPC의 필요성 및 도입 효과 = 23 1)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 25 2) 제작 투자의 인프라 구축 = 25 3) 투자의 촉진 = 26 4) 새로운 주자 기법의 도입 유발 = 27 5) 완성보증제도 도입 촉진 = 28 6) 영화산업의 발전 = 28 Ⅳ. SPC 구조의 제안 = 29 1. SPC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29 1) 메이저 투자배급사 = 29 2) 중소 투자배급사 = 30 3) 제작사 = 31 4) 기타 투자자 = 31 2. SPC 제도 도입의 설결 과제 = 32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프로젝트의 복잡성 = 32 2) SPC 설립 시점 = 32 3) SPC 설립 자본금 = 32 4) SPC의 사원(주주) = 33 5) 프로젝트 주체의 부재 = 33 6) SPC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항 = 34 7) 제작사 매출 감소 = 34 8) 자산관리자의 요건 = 35 9) 영세한 중소 투자배급사 = 35 10)관리 및 감독의 주체 = 36 3. SPC 구조의 제안 = 36 1) SPC 형태, 존속 기간 및 자본금 = 37 2) SPC의 사원(주주) = 38 3) SPC 설립 시점 = 38 4) SPC 계약 관계 = 39 5) SPC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 = 40 6)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 40 7) 트러스티(Trustee) 선임 = 41 8) 관리 감독 주체의 여부 = 42 Ⅴ. SPC 법제화 방안 = 43 1. SPC 법제화 방안 = 43 1) 법인세법 VS 근거 법률 제정 = 43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VS 별도의 법률 = 44 2. 문화투자회사(SPC)법률(안) 예시 = 45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문화투자전문회사 법률(안)-기존 제6장 보칙 대신 삽입 = 45 2) 세법 개정(안) = 49 Ⅵ. SPC 도입의 유도 및 보완책 = 52 1. 인센티브의 부여 = 52 1)세제상의 혜택 = 52 2) 자금의 정책적인 지원 = 53 2. 공적자금이 축자된 영상투자조합의 SPC사용 = 53 3. SPC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 53 ● 별첨1. SPC 관련 법률 발췌 = 54 ● 별첨2. SPC에 대한 조세지원 = 117 ● 참고문헌 = 123
Holdings Information 3
BKR004931
- Source
- 영화진흥위원회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5-05-23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BKR004931_01
- Source
- 김상욱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17-06-21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BKR005023
- Source
- 영화진흥위원회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6-04-19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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