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ㆍ미술관 속 저작권

발간사 = 4 제1부 저작권 기초상식 1. 저작권법의 목적 = 15 2. 저작물 = 15 3. 저작자 = 17 4. 저작자의 권리 = 17 5. 저작권의 발생 = 18 6. 저작권의 법적 성질 = 18 7. 저작권의 양도성 = 19 8. 저작재산권의 제한 = 19 9. 저작권의 보호기간 = 20 10. 법정허락 제도 = 20 11. 저작권의 등록 = 20 12. 저작인접권 = 21 13. 침해구제 = 22 제2부 사례별 묻고 답하기 *보호받는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창작의 주체 = 27 2. 저작자의 범위 = 28 3. 보호에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 = 29 4. 유물의 보호기간 = 20 5. 미술작품의 보호 = 30 6. 로고 등의 �N = 32 7. 보호받는 저작물 = 32 8. 작품 촬영사진의 보호 여부 = 33 9. 슬라이드 필름의 보호 여부 = 34 10. 전통 민화 등의 개작 = 34 11. 복원된 유물의 저작권 = 36 12. 원화의 디지털화 및 상품화 = 36 13. 고분 복원에 이용된 사진 = 38 *저작물의 보호기간 14. 미술작품의 보호기간 = 39 15. 사진작품의 보호기간 = 39 16. 이영저작물의 보호기간 = 40 17. 보호기간의 계산 = 41 18. �N기간이 끝난 저작물 = 41 *저작권의 귀속 19. ㅅ유권과 저작권 = 42 20. 관람 시 촬영한 사진 = 43 21. 영정의 저작권 = 44 22. 도록제작 의뢰 시 사진의 저작권 = 45 23.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 46 24. 기증받은 자료의 저작권 = 47 25. 소장 자료의 이용허락 = 48 *단체명의 저작물 26. 근무 당시 제작한 상품의 저작권 = 49 27. 박물관·미술관 직원으로 기고한 글의 저작권 = 50 *북한 저작물 28. 북한 작품의 이용 = 51 * 외국저작물 29. 외국저작물의 이용 = 52 *저작인격권 30. 작가의 성명 표시 = 53 31. 부주의에 의한 작품 훼손 = 54 32. 교육용 자료집 제작 시 작품이 변형 = 55 *저작권표시 33. 법적 보호와 저작권 표시 = 57 34. 홈페이지의 권리 표시 문구 = 57 35. 출판물의 경고 문구와 법적 효과 = 58 *계양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 방법 및 절차 36. 저작권의 양도 혹은 이전 = 59 37. 배타적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 60 38. 독점적 허락과 비독점적 허락 = 61 39. 설정 허락 제도 = 62 40. 기획전에서의 영상물 상영 = 63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41. 책에 실린 사진의 이용 = 64 42. 공립미술관 소장 작품의 이미지 사용 = 65 43. 교육·전시 목적의 영상물 이용 = 66 44. 작품전시와 입장료 = 67 45. 화보의 DB구축 = 67 46. 구술 자료의 공개 = 69 47. 채록 영상자료의 공개 = 69 48. 영상자료의 편집 이용 = 70 49. 외부 원고 등의 이용 범위 = 71 50. 외국 박물관의 슬라이드 이용 = 72 *박물관·미술관ㅅ장 저작물의 이용 51. 미술관 사이트의 이미지 = 73 52. 기증받은 자료의 상업적 이용 허락 = 74 53. 개인 홈페이지 등에의 이용 = 75 54. 외국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의 이미지 = 76 55. 유물사진의 상업적 이용 = 77 56. 국립중앙박물과의 공개된 사진 = 78 57. 직접 촬영한 작품 사진 = 79 58. 복사 사진의 이용 허락 = 79 59. 박물관 안내 책자의 사진 = 80 60. 미술관 등이 소유한 사진 = 81 61. 복제품의 전시 = 82 62. 위탁한 사진과 저작권 귀속 = 83 63. 허락 범위를 넘어선 이용 = 84 64. 소장 작품의 홈페이지 전시 = 85 65. 교육 교제에 사용된 소장 자료 = 86 *저작권의 제한 66. 미술작품의 교과서 수록 = 88 67. 개인 연구목적 등에의 제공 = 89 68. 인용의 조건 = 90 69. 미술관에서의 음악회 = 93 70.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상영 = 94 71. 판매용 CD의 방송 = 95 72. 전시를 위한 화보 = 96 *저작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등의 이용 법정허락 73. 저작권자를 찾지 못할 때 = 97 74. 법정허락 이외의 방법 = 98 *저작권 등록의 효과 75. 저작권 등록제도 = 99 76. 등록의 실효성 = 99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 77. 침해 시 구제 방법 = 101 78. 침해와 친고죄 = 103 제3부 부록 1. 표전 출판 계약서 = 107 2. 연극 공연 계약서 = 112 3. 제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119 4. 도급계약시 삽입해야 할 주요 저작권 관련 조항 = 123 5. 현상공모시 삽입해야 할 주요 저작권 관련 내용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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