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iterature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Management No. BKR006006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도서
Subject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Title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10-**-**
Language
한국어
Size (mm)
-
Pages
195
ISBN/ISSN
9788996548003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자), 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

Contents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배경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3 제3절 연구의 내용 = 5 제2장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 9 2. 연구의 주요내용 = 10 제2절 영상물등급분류제도 개관 = 11 1. 의의 = 11 2. 근거 = 15 3. 현행 등급분류제도 = 22 제3절 영상물등급분류제도 개선과제 = 26 1. 서론 = 26 2. 등급거부제도의 도입 = 28 3. 민주성의 강화 = 30 4. 등급분류제도의 내실화 = 31 제4절 결론 = 34 제3장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 방안 제1절 서론 = 39 제2절 현행 영상물등급분류기준 개관 = 40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의 및 성격 = 40 2. 내용정보 기술제 도입 = 42 3. 현행 법령 및 규정 = 45 제3절 영화의 등급분류기준 개정 방안 = 55 1. 서론 = 55 2. 외국의 등급분류기준 검토 = 56 3. 등급분류기준의 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59 4. 각 등급분류기준의 세분화에 대한 검토 = 63 5. 소결 = 73 제4절 등급분류기준 개정안 =74 제4장 영상물 등급분류 제외대상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제1절 서론 = 79 1. 연구의 배경 = 79 2. 연구의 목적 = 81 3. 연구의 방법 = 81 제2절 영화등급분류제도의 연혁과 현행법의 규정 = 82 1. 영화 등급분류제도의 연혁 = 82 2.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의 연혁 =84 3. 등급분류 제외대상 규정의 연혁 = 85 4. 현행법의 규정 = 85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88 1. 총설 = 88 2. 미국 = 89 3. 일본 = 89 4. 독일 = 89 5. 영국 = 90 6. 싱가포르 = 92 7. 호주 = 92 8. 홍콩 = 93 9. 덴마크 = 93 10. 핀란드 = 94 11. 나이지리아 = 95 12. 외국의 입법례 분석 = 95 제4절 등급분류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 96 1. 등급분류 대상 결정시의 판단 요소 = 96 2. 등급분류 제외대상의 인정 목적 = 104 제5절 인터넷상 영상물 등급분류 체계에 대한 고찰 = 109 1. 논의의 배경 = 109 2. 현행 인터넷 영상물 규제 법제 및 현황 = 110 3. 인터넷상 영상물 내용규제 방식 = 114 4. 음악영상물의 내용규제 체계의 특수성 = 117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19 6. 인터넷 영상물 내용규제에 대한 개선방향 = 121 제6절 결론 = 124 제5장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 및 조직 개선방안 제1절 서론 = 131 제2절 영상물등급위원회 연혁 = 133 1.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 133 2. 한국공연윤리위원회 = 134 3.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 135 4. 영상물등급위원회 = 135 제3절 외국의 영상물등급분류기관 및 등급분류제도 개관 = 140 1. 미국 = 140 2. 캐나다 = 141 3. 영국 = 142 4. 일본 = 142 5. 프랑스 = 143 6. 독일 = 145 제4절 국내 유사 등급분류기관 및 업무범위 = 145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45 2. 게임물등급위원회 = 147 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149 제5절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의 개선방안 = 151 1.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불복 및 처리절차의 개션 = 151 2. 위원회 구성 방법의 검토 = 161 3. 사무국의 조직개편 문제 = 166 제6절 결론 = 171 제6장 해외등급분류제도 운영 사례 제1절 서론 = 175 제2절 해외의 등급분류 제도 = 176 1. 미국의 등급분류 제도 = 177 2. 영국의 등급분류 제도 = 182 3. 호주의 등급분류 제도 = 186 4. 일본의 등급분류 제도 = 190 제3절 결론 = 195

Holdings Information 1

BKR006006_01

Source
김기덕
Acquisition Method
기증
Acquisition Date
2012-06-26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