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저작권: 뉴스·영화·드라마·생방송·광고

서문 = ⅴ 1부 저작권 개론 1장 저작권 = 3 저작권의 기원과 발전 = 3 저작자와 저작물 = 9 저작권의 발생과 종류 = 15 저작권법의 제정과 개정 = 33 저작권법상 정의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8 '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 38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 비교 분석 = 42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집중관리 = 48 저작권의 등록 = 48 저작권 위탁관리 = 4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 48 저작권 침해와 구제 = 51 표절과 저작권 침해 = 51 논문 작성과 인용 = 58 인용과 출처 표시 = 59 CCL과 카피레프트 = 63 CCL, 저작권 보호에서 공유로의 가치 이동 = 64 CCL과 방송 저작권 = 74 카피레프트 = 75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 78 방송의 정의 = 83 사전적 의미의 방송 = 83 전통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의 방송 = 84 방송 저작물의 속성과 저작권자 = 89 방송 저작물의 일반적 특성 = 94 '저작권의 다발'이자 종합 저작물 = 94 영상 저작물 = 94 2차적 저작물 = 96 디지털 콘텐츠 = 97 방송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 99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 100 기술과 공유지의 비극 = 107 방송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 109 방송과 방송 사업자 = 109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방송 = 110 방송 사업자의 권리 = 111 이용자의 지위와 권리 = 113 2부 방송과 저작권 3장 뉴스 = 127 뉴스의 저작권 = 128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131 '뉴스'의 저작물 인정 여부 = 132 뉴스의 속성과 특성 = 133 뉴스의 특성 = 133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또 하나의 의제 = 137 뉴스의 저작권 침해 기준 = 140 의거 = 140 실질적 유사성 = 141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판례와 학설 = 145 저작권 보호가 부정되는 특수한 경우 = 150 핫뉴스 원칙 = 154 부정 이용의 법리 = 155 뉴스 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문제들 = 158 뉴스 기사의 2차적 사용과 제보 기사 = 159 섬네일과 데이터베이스 = 162 초상권 = 165 초상권 판례와 사례 = 177 4장 영화와 드라마 = 188 '영상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자 = 191 '영상화'된 저작물로서 '영화'의 저작권자 = 192 방송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과 저작자 = 199 방송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 204 방송 방식에 따른 저작권 처리 = 206 영상 제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207 베른협약의 영상 저작물 = 208 독일 = 209 미국 = 211 일본 = 2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 213 방송 드라마의 저작권 = 219 드라마 저작권의 권리관계 = 220 드라마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권리 = 222 저작인접권자로서 방송 사업자의 권리 = 225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기준 = 226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 226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 227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 = 228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 = 230 외주제작의 유형과 저작권 귀속 = 231 방송사 귀속 논리 = 234 외주제작사 귀속 논리 = 235 전문가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경우 = 236 각국의 외주제작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237 미국의 외주제작 정책과 핀신룰 = 237 영국과 다른 국가들의 외주 동향 = 238 드라마와 영화 저작권 관련 판례와 사례 = 240 〈여우와 솜사탕〉사건 = 241 〈러브레터〉사건 = 242 〈두근두근 체인지〉사건 = 243 〈2009 로스트 메모리즈〉사건 = 245 5장 광고 = 247 광고의 저작물 인정 여부 = 248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침해 기준 = 249 광고 제작 관련 저작권 = 250 텔레비전 광고의 저작자와 저작권 = 252 제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자와 저작권 = 253 광고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 254 광고 제작자의 권리 = 251 광고의 표절 기준과 범위 = 257 특수한 유형의 인용으로서 패러디 = 259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 262 미국의 패러디 기준 = 265 우리나라의 패러디 인정 기준과 현실적 사례 = 269 광고 저작물 관련 판례 = 278 6장 중계와 생방송 = 287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권 논란 = 287 중계와 생방송의 저작물 인정 여부 = 287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 = 290 중계방송의 보편적 시청권과 저작권 = 292 보편적 시청권의 의의 = 293 재산권으로서의 중계방송 = 295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권 귀속 = 297 7장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2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2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판도 = 29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30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 내용 = 302 한ㆍEU 자유무역협정과 저작권 = 303 자유무역협정과 방송 관련 저작권의 변화 = 305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 306 방송 전 신호의 송신 금지 = 306 영화 도촬 행위 금지 = 307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310 저작인접권 = 311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 312 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 31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 31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ㆍ전송 중단 절차 = 315 일시적 복제 = 317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 = 318 배타적 발행권 = 321 비친고죄 대상 확대 = 323 몰수 = 324 8장 방송 저작물의 효율적인 저작권보호와 관리 = 326 집중관리제도와 저작물 통합관리체제 = 327 집중관리제도 = 327 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현황 = 329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 333 저작물 통합관리 체제 = 334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335 설립 배경 = 335 시스템 현황과 기능 = 336 각국의 저작권 거래소 유사 사례 = 344 집중관리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용 가능성 = 346 찾아보기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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