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독일 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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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02 독일 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3-**-**
Language: 한국어
Size (mm): 158 x 224
Pages: 140쪽
ISBN/ISSN: 898672386794010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서달주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

발간사 Ⅰ. 서설 = 7 1. 저작자 계약법의 의의 및 연구의 목적 = 7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9 3. 비교법적 연구 = 13 4. 기대효과 및 다음의 연구계획 = 14 Ⅱ. 개정목적과 그 원인의 분석 = 16 1.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 = 16 2. 각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 = 17 (1) 경제적 불균형⇒역학적 구조적 불균형 = 17 (2) 저작물의 수익성에 대한 예측곤란⇒계약의 사후조정 = 19 Ⅲ. 독일 2002년 저작자 계약법의 제정경위 = 24 (Ⅰ) 개정발의와 현실적 배경 = 24 1. 우리와의 현실적 배경의 차이 = 24 2. 개정발의의 배경 = 25 (Ⅱ) 법안의 성립과정 = 28 Ⅳ. 개정법의 내용 = 38 (Ⅰ) 개정내용의 요지 = 38 (Ⅱ) 개정법의 기초 = 40 1. 출판법 제22조 제2항(상당한 보상금) = 41 2. 단체계약적 협정(공통보상금규정) = 41 3. 개정전 제36조(추가지분)의 보완 = 42 (Ⅲ) 중심규정의 내용 = 50 1. 제32조(상당보상금) = 50 2. 제32a조(저작자의 추가지분) = 62 3. 제32b조(강제적용) = 69 4. 제36조(공통보상금규정) = 70 5. 제36a조(조정소) = 74 (Ⅳ) 기타 개정규정의 내용 = 79 1. 제11조(일반규정) = 79 2. 제29조(저작권에 대한 법률행위) = 81 3. 제31조(이용권의 허락) = 82 4. 제33조(이용권의 사후적 효력) = 95 5. 제34조(이용권의 양도) = 96 6. 제35조(통상적 이용권의 허락) = 98 7. 제63a조(법정보상금청구권) = 99 8. 제71조(유작) = 100 9. 제75조(녹화, 복제, 배포) = 101 10. 제88조(영상화권) = 105 11. 제89조(영상물에 대한 권리) = 107 12. 제90조(권리의 제한) = 110 13. 제91조(사진에 대한 권리) = 111 14. 제95조(연속영상물) = 112 15. 제132조(경과규정) = 112 Ⅴ. 맺는 말 = 116 참고문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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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한국영상자료원
Acquisition Method: 수집
Acquisition Date: 2016-02-01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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