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저작권

목차 제1부 저작권 일반 1. 저작권 보호의 이해 가. 저작권이란? = 11 나.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가? = 12 다.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 14 라. 저작권의 속성 = 16 2. 저작물 가. 저작물이란? = 18 나.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 다. 저작물의 종류 = 21 3. 저작자 가. 누가 저작자가 되는가? = 26 나. 저작자와 저작권자 = 30 4. 저작자의 권리 가. 개관 = 31 나. 저작인격권 = 32 다. 저작재산권 = 37 라. 저작권의 양도 = 45 마. 저작물의 이용허락 = 47 5. 저작권 보호의 예외와 제한 가. 개관 = 51 나. 시간적 제한 : 보호기간 = 54 다. 내용적 제한 :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 58 라.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따른 제한 : 최초판매의 원칙 = 60 마.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 = 61 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74 사. 저작권허락의 자발성 제한 = 76 6. 저작인접권의 보호 가. 개관 = 79 나. 실연자의 보호 = 81 다. 음반제작자의 보호 = 85 라. 방송사업자의 보호 = 87 7. 기타 보호 및 특례 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89 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92 다. 출판권 = 94 8.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가. 저작권의 등록 = 97 나.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 99 9. 저작권 침해와 구제 가. 저작권 침해 = 101 나. 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권 분쟁조정(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06 다.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구제 = 107 라.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제재 = 110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112 10.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가. 개관 = 114 나. 국제적 보호의 체계 = 114 다. 기본 원칙 = 115 라.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 117 〈별표 1〉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 120 〈별표 2〉 신탁관리단체현황 및 주요 연락처 = 121 제2부 분야별 해설 및 문답 풀이 1. 저작권 검토 및 처리(Copyright Clearance)의 절차 가. 저작권 검토 순서 = 125 나. 적용 사례 = 126 다.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법의 모색 = 127 2. 교재의 작성 및 수업과 저작권 가.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 = 129 나. 공연, 방송 또는 복제의 주체 = 130 다. 교육목적상 필요 = 130 라. 복제 등의 범위 = 131 마.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 = 132 【문 1】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전시물을 사진으로 찍어 학습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33 【문 2】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개의 학습참고서에서 내용이나 문제를 발췌하여 별개의 학습지도서를 만들 수 있는가 = 133 【문 3】음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악 CD 여러 장에서 필요한 곡들만을 골라 녹음테이프에 복사할 수 있는가? = 134 【문 4】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분량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복제해도 되는가? = 135 【문 5】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해 스스로 학습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교사가 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자료를 복제하는 것도 허용되는가? = 135 【문 6】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을 학습참고서에 옮겨 싣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 136 【문 7】교육방송의 기획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교육방송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화해서 활용해도 괜찮은 걸까 = 136 【문 8】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는 워크북의 저작권과 그 안에 싣는 그림 또는 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 137 【문 9】오래된 명화를 활용하여 미술시간에 재창작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37 【문 10】수업 활동에서 동화를 다시 재구성하여 쓰게 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38 【문 11】미술작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대형 화면을 통해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138 【문 12】학생이 발표나 숙제를 위해 참고서나 기타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프린트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39 【문 13】만화를 말 주머니만 비우고 복사하여 수업에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39 【문 14】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만화캐릭터나 도안을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40 3. 시험문제와 저작권 가.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141 나. 허용되는 범위 = 141 【문 1】시험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저촉되는가? = 142 【문 2】어떤 출판사가 여러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출제된 문제를 모아 문제집을 출판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권리가 없을까? = 142 【문 3】학원가에서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143 4. 교재 연구 및 교수·학습방법 연구와 저작권 가. 교재연구 및 교수·학습방법 연구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 144 나. 연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 145 【문 1】보다 나은 학습을 위해 선생님들 간에 교과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논의하기 위해 자료를 복제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46 【문 2】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학습 참고자료를 만들어 학교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이 경우 학습참고자료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147 【문 3】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148 【문 4】선생님이 교육자료전에 제출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헌, 사진 및 이미지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각 자료의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148 【문 5】교사가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자료를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 149 5.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저작권 가. 정보제공자로서 기능하는 경우 = 150 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서 기능하는 경우 = 151 다. 교육정보 공유체제 운영과 저작권 = 155 【문 1】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156 【문 2】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인터넷 학습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을 학교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실에 퍼다 놓거나 링크하는 경우에도 허락이 필요한가? = 157 【문 3】학생들이 스스로 도와가며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교과서 내용도 올라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158 【문 4】학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실이나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이 불법 복제물을 주고받을 경우에 학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158 【문 5】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CD 타이틀을 학교의 서버에 복제한 상태에서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59 【문 6】유료 웹사이트에 가입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터를 통해 이를 보여주는 등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 159 【문 7】온라인상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재가공 한 후 공유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 160 【문 8】교사가 공유체제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등록하였을 때, 저작권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것인지? = 160 【문 9】교육부,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그 밖의 교육유관기관 간 저작물을 상호 공유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또한 특정기관만이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161 【문 10】시·도 교육청 소유자료 중, 자료를 개발한 선생님이 해당 자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61 【문 11】타인의 홈페이지로부터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운영자도 자료의 출처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저작권자를 찾아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가? 만약 저작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62 6. 기타 학교 활동과 저작권 가. 학교 구내방송이나 연극과 저작권 = 163 나. 백일장 등과 저작권 = 164 【문 1】학교 구내방송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에 권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65 【문 2】학교 연극반이 학교 축제에서 연극공연을 하기로 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연극 대본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65 【문 3】교지에 수록한 학생들의 글 중에서 일부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려 한다.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166 【문 4】백일장에 당선된 글들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려 한다. 이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66 【문 5】미술경시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위해 미술 선생님이 그림의 구도나 색채 등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하였다면 그 그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 167 【문 6】학교 앞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한 비디오테이프를 학교에서 방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67 【문 7】학교 축제 행사 때에 외부의 연주자들을 초청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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