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제1부 저작권 상식 Q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11 Q 2. 저작물이란? = 14 Q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6 Q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7 Q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 18 Q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19 Q 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20 Q 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22 Q 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4 Q 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5 Q 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7 Q 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29 Q 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31 Q 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33 제2부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1. 디지털콘텐츠 적용법률 Q 1.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 37 Q 2. (디지털콘텐츠) 콘텐츠제공자인 A는 만화작가 X의 작품을 디지털화하기로 약정하고 '클릭, 우리만화세계'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사업자인 B가 '클릭, 우리만화나라'라는 이름으로 A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B도 X로부터 정당한 허락을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A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가? = 40 Q 3. (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고전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할까 두렵다.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가? = 42 2.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상식 Q 4.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에는 원래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과 아날로그 원형을 디지털화한 것, CD 등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것,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 등 그 저장 포맷과 이용 환경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들 간의 저작권 보호에 차이가 있는가? = 44 Q 5. (교통시간표) 지하철 각 역의 시각표를 홈페이지로 만들어 보여주고자 한다. 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 게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 46 Q 6. (글) '창작뱅크'라는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월 좋은 글 10가지를 선정하여 일정한 상금과 혜택을 주고, 가입약관에 "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규정을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 48 Q 7. (음악ㆍ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 49 Q 8. (음악ㆍ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 51 Q 9.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 52 Q 10. (영상물) 장기간 심혈을 기울여 기획 공연한 창작 뮤지컬을 허락 없이 녹화하여 인터넷에 유통시켰다.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54 Q 11. (게임) 유행이 지난 게임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각색하여 지금 청소년의 감각에 맞게 새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려고 한다 게임의 단순한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 56 Q 12.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이다. 퍼즐이나 카드와 같은 보드게임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한 게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 58 Q 13. (지도ㆍ설계도) '맛집멋집'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유명한 음식점 등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모 출판사에서 우리 사이트에서 서울지역 지도를 복제하여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출판사에서는 설계도나 지도는 실재하는 건축, 물건, 그리고 지형의 축적에 따라 똑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가? = 60 Q 14.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 61 Q 15.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 63 Q 16. (만화ㆍ캐릭터) 인기 만화의 이야기(스토리)를 소재로 하여 영화나 게임을 제작하려고 한다.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배경 등 그래픽은 새롭게 할 예정인데, 이 때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64 Q 17. (사진ㆍ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65 Q 18. (사진ㆍ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ㆍ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인가? = 67 Q 19. (문화원형) 전국 유명사찰 내의 건물 및 대문 등에 새겨진 꽃문양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로 가공,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문양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고 저작자가 사망한 것도 있다. 저작권법 등 저촉 여부를 알고 싶다 = 69 Q 20. (아바타) 우리 회사는 아바타와 아바타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아바타와 아이템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 법적 보호 방법은 없는가? = 70 Q 21. (비보호저작물)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법령과 고시 등을 소재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부에서 만든 자료라면 공공의 자료로서 그냥 써도 되는 것이 아닌지? = 72 3.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Q 22. (촉탁저작물) A는 사내 직원 교육을 위한 CD를 전문 용역업체 B에 위탁하여 개발하였다. A는 일반인을 위해 CD를 제작ㆍ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던 중에 B가 CD에 담긴 교재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직원 교육을 제외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하고개발하였는데, 저작권은 우리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 73 Q 23. (단체명의저작물) 영화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유명 영화사 B에 취업하여 제작ㆍ기획 등 업무를 하고 있다. A는 회사 재직 중 개인적으로 짬을 내 시나리오를 만들어 뇠는데 B가 우연히 그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제 영화로 만들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이런 경우 A씨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가? = 75 Q 24. (단체명의저작물) 신문이나 잡지사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76 Q 25.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77 Q 26. (2차적저작물) 로마신화를 주제로 한 외국 서적 번역물을 회사 홈페이지에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외국 출판물의 독점 번역출판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가? = 78 4.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 상식 Q 27. (링크) 전통요리연구가로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통요리의 비법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M 요리학원 홈페이지에 '전통의 맛'란을 클릭했더니 다름 아닌 내가 만든 검색 페이지가 프레임 링크되어 마치 M 요리학원에서 제공한 콘텐츠처럼 구현되고 있었다. M 요리학원에서는 직접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링크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정말 그런가? = 79 Q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 81 Q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음악 파일과 Divx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 83 Q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 85 Q 31.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 87 Q 32. (교육목적 이용-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의 음악 강좌에서 학생들의 음악실습교육을 위해 강좌개설 기간 동안 연주용 악보와 MP3 음악 파일을 온라인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제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하는 학생이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 = 89 Q 33.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 90 Q 3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돈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 91 5. 기타 저작권 상식 Q 35. (신문 외고의 인터넷 서비스) ○○신문의 의뢰를 받아 재테크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칼럼 연재를 청탁받고 수락하는 과정에서 게재 방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약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 칼럼이 그 신문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 증권사 사이트에서도 링크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이용허락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93 Q 3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회원제 포털사이트의 운영자이다. 사이트의 초기화면 하단에는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유통하지 마세요.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입자가 지게 됩니다"는 경고문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이트 내 영화음악 동호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영화음악 사운드트랙 파일을 주고받고 있다며 권리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 94 Q 37. (출판물)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 97 Q 38. (계약)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나? = 99 Q 39. (계약)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 100 Q 40. (수탁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다큐멘터리를 외주제작하여 방송하고, DVD로도 제작, 출시하였다. 그런데 모 프로덕션에서 다큐멘터리의 내용 구성이 "자사가 기존에 제작했던 것과 동일한데다가 일부 영상은 아예 베긴 것"이라며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 방송사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고, 외주제작계약서에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런 경우 외주제작자 외에 방송사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나? = 102 Q 41. (손해배상) 회사에서 디자인 모음 CD를 구입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사보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CD에는 웹상의 무료 디자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어느 날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10배의 손해배상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무료 디자인이라고 생각되어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는가. 10배의 손해배상이 타당한가?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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