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법

제1편 문화콘텐츠산업법의 거시적 이해 　　1. 청소년 보호와 저작자보호의 중요성 = 3 　　2.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업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6 　　3. 건전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영업제한의 필요성 = 13 　　4. 창작자(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권익보호의 중요성 = 15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의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 = 18 제2편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일반 　제1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25 　　1. 총괄 = 25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53 　　3. 창업·제작·유통·소비의 촉진을 위한 각종의 지원시책 = 58 　　4. 문화산업진흥의 기반조성(Software적 기반조성) = 121 　　5. 문화산업진흥의 기반조성(Hardware적 기반조성) = 151 　　6. 문화산업진흥의 기반조성(세제적 지원) = 177 　　7. 한국콘텐츠진흥원 = 189 　　8. 문화산업전문회사 = 197 　제2징 콘텐츠산업 진흥법 = 224 　　1. 총괄 = 224 　　2. 콘텐츠산업정책의 추진체제 = 235 　　3.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 250 　　4. 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 273 　　5. 콘텐츠공제조합 = 288 　　6. 콘텐츠의 유통합리화 = 321 　　7.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 353 　　8.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382 제3편 영상·게임·음악산업의 진흥 　제1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01 　　1. 총괄 = 401 　　2.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책무 = 419 　　3. 한국영화·애니메이션영화·다양성 영화·지역영화의 진흥 = 432 　　4. 영화업자의 영화업 신고 등과 각종의 권리·의무 = 455 　　5.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와 광고·선전의 제한 = 469 　　6. 영화의 상영 = 492 　　7. 영화필름의 보존 등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 = 516 　　8. 영화발전기금 = 521 　　9. 영화진흥위원회 = 533 　　10.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548 　　11.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 553 　　12. 비디오물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 566 　　13. 비디오물의 표시의무 및 광고·선전의 제한 = 584 　　14.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각종의 행정조치 = 591 　　15. 영상물등급위원회 = 602 　　16. 벌칙 = 625 　제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30 　　1. 총괄 = 630 　　2. 게임산업의 진흥 = 643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 = 658 　　4. 게임문화의 진흥 = 669 　　5. 게임물관리위원회 = 696 　　6.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 711 　　7. 자율등급분류와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 735 　　8. 사행성게임물 확인과 등급분류의 거부 = 749 　　9. 영업의 신고·등록·허가와 그 운영 = 764 　　10.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 797 　　11.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 812 　　12.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829 　　13.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834 　　14. 벌칙 = 849 　제3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55 　　1. 총괄 = 855 　　2. 음악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860 　　3.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와 유통의 제한 등 = 877 　　4.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등 = 882 　　5. 음반 등의 표시와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활동의 지원 = 902 　　6.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행정처분) = 905 　　7. 벌칙 = 912 제4편 만화 및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제1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919 　　1.총괄 = 919 　　2.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 924 　제2장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935 　　1. 총괄 = 935 　　2.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940 　　3. 공예문화산업 지원·육성시책 = 943 제5편 지식문화기반산업의 진흥 　제1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1 　　1. 총괄 = 951 　　2.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추진 = 955 　　3.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 등 = 962 　　4. 정기간행물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 = 973 　　5. 벌칙 = 981 　제2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985 　　1. 총괄 = 985 　　2.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 992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문학번역원 = 1003 　　4.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와 유해간행물 등의 확인 = 1018 　　5. 출판사의 신고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1029 　　6. 벌칙 = 1045 　제3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1049 　　1. 총괄 = 1049 　　2.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 1052 　　3. 인쇄사의 신고 등 =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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