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령집

영화진흥법 제1장 총칙 = 1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5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6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 6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8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 9 제6조의2(영화의 공급 및 유통) = 11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 = 11 제7조(설치) = 11 제7조의2(법인격) = 11 제7조의3(정관) = 12 제7조의4(등기) = 12 제8조(위원회의 구성) = 14 제9조(위원장 등) = 14 제10조(위원의 임기) = 15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15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 16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16 제14조(위원회의 직무 등) = 17 제15조(의결정족수) = 18 제16조(회의공개) = 19 제17조(소위원회 등) = 19 제17조의2(예산편성 등) = 20 제17조의3(감사) = 20 제18조(사무국) = 21 제1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21 제20조(지원) = 21 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 21 제21조(상영등급분류) = 21 제22조(상영등급규정) = 24 제23조(재심) = 25 제24조(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 26 제24조의2(제한상영가 영화 등의 광고·선전제한) = 27 제24조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 27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28 제5장 영화의 상영 = 29 제2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 29 제26조의2(재해예방조치) = 32 제2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3 제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35 제28조의2(영화상영의 신고) = 36 제29조(영화상영의 제한) = 37 제29조의2(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38 제30조(영사기사) = 38 제31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 39 제31조의2(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 = 43 제31조의3(영업의 승계 등) = 43 제32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 44 제6장 영화진흥금고 = 45 제33조(금고의 설치 등) = 45 제34조(금고의 조성) = 45 제35조(금고의 용도) = 45 제7장 보칙 = 46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 46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47 제38조(과징금) = 47 제39조(수수료) = 49 제8장 벌칙 = 50 제39조의2(벌칙) = 50 제40조(벌칙) = 51 제40조의2(양벌규정) = 51 제41조(과태료) = 52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53 부칙 = 55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 1 제1조의2(비상설 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 = 4 제2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 6 제3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8 제4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9 제5조(수입추천기준) = 10 제5조의2(설립등기) = 12 제5조의3(변경등기) = 13 제5조의4(이전등기) = 13 제6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 14 제7조(위원회 결격사유) = 16 제7조의2(예산의 승인 등) = 20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28 제10조의2(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위탁 보존 등) = 29 제11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 29 제11조의2(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 31 제11조의3(재해대처계획의 신고) = 32 제1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3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35 제13조의2(영화상영의 신고) = 36 제14조(영사기사) = 38 제15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 39 제16조〈삭제〉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47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8 제19조(수수료) = 49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53 부칙 = 55 시행령 별표 = 63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 1 제2조(영화업자의 신고) = 6 제3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 8 제4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 8 제5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9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28 제8조의2(수탁자료의 보존) = 29 제8조의3(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 29 제8조의4(영화상영관 등록신청서 등) = 30 제9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3 제9조의2(영화상영신고서 등) = 36 제10조(영업정지처분의 기준) = 39 제11조(영업정지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감경) = 39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53 부칙 = 55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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