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II)
Management No. BKR006525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II)
- Subtitle
- 정보사회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간보고서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5-**-**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91 x 261
- Pages
- 89쪽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유럽연합 (저자), 문화체육부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개요 = 1 서문 = 3 제1장 = 6 I. 중간보고서는 왜 필요한가? = 6 A.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E.U.의 기본적 관심사 = 6 (a) E.U. 단일시장 = 6 (b) 문화영역 = 7 (c) 경제영역 = 8 (d) 사회영역 = 9 B. 전세계적 관심 = 9 C. E.U.의 지속적 활동 = 11 II. 현안문제 파악 = 14 A. 하나의 새로운 도전 = 14 (a) 새로운 서비스의 성격 = 15 (b)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 17 (c) 신시장구조 = 18 B. 저작권과 인접권에 관한 현재의 입장 = 20 C. 예상되는 결과 = 23 (a) 정보사회의 참여자들 = 23 (b) 규제적 환경 = 24 III. 정보사회를 위한 법적 구조 = 26 A. E.U.조약의 단일시장 규칙 = 26 B. 지침과 지침초안 = 26 (a) 컴퓨터프로그램 지침(91/250/EEC) = 27 (b) 대여권 지침(92/100/EEC) = 27 (c) 위성과 유선방송 지침(93/83/EEC) = 28 (d) DB 지침안 = 29 C. 단일시장이 분할될 수 있는 위험성 = 30 IV. 일반적 예비질문 = 31 제2장 = 32 제1부 : 일반적 문제 = 35 제1절 : 적용법률 = 35 제2절 : 권리소진과 병행수입 = 41 제2부 : 특정한 권리 = 46 제3절 : 복제권 = 46 제4절 : 공중(公衆) 전달권 = 50 제5절 : 디지털 전달 또는 송신권 = 54 제6절 : 디지털 방송권 = 58 제7절 : 인격권 = 62 제3부 : 권리이용에 관한 문제 = 66 제8절 : 권리획득과 유지 = 66 제9절 : 기술적 보호와 확인체계 = 76 부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질문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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