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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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III)
Subtitle: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최종보고서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5-**-**
Language: 한국어
Size (mm): 191 x 261
Pages: 213쪽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저자), 문화체육부 (발행처)
Description: -

서론 = 1 배경 = 5 제Ⅰ편 법률 = 15 제1장 저작권 = 15 제1절 저작권법의 목적 = 15 제2절 보호의 대상과 범위 = 19 (1) 보호적격 = 19 (2) 발행저작물과 미발행저작물 = 23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6 (4) 보호저작물의 분류 = 29 제3절 저작권의 귀속 = 38 (1) 저작권의 양도 = 39 (2) 이용허락 = 41 (3) 온라인거래 = 44 제4절 보호기간 = 50 제5절 표시, 납본 및 등록 = 51 제6절 배타적 권리 = 53 (1) 복제권 = 54 (2) 2차적저작물 작성권 = 56 (3) 배포권 = 56 (4) 공연권 = 59 (5) 전시권 = 60 제7절 배타적 권리의 제한 = 61 (1) 공정이용 = 62 (2) 도서관의 면책 = 72 (3) 최초판매이론 = 76 (4) 교육목적 이용의 면책 = 81 (5) 기타 제한 = 81 제8절 저작권 침해 = 85 (1) 총론 = 85 (2) 침해가 되는 수입 = 92 (3) 기여책임 및 대리침해 = 93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 = 98 (5) 민사상 구제 = 107 (6) 형사적 침해 = 109 (7) 방어논리 = 110 제9절 국제적 의미 = 112 (1) 배경 = 112 (2) 국제적 보호제도 = 114 (3) 국제조약과 협약 = 116 (4) 저작권과 저작자의 권리의 비교 = 120 (5) 내국민대우 = 120 (6)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124 (7) 인격권 = 124 (8) 법률간의 충돌 = 126 (9) 국제적 보호의 조화 = 126 제2장 특허 = 132 제1절 특허가능성 결정 = 139 제2절 침해의 결정 = 141 제3절 소프트웨어의 특허가능성 = 142 제3장 상표 = 144 제4장 영업비밀 = 149 제Ⅱ편 기술 = 151 제1장 내용의 보안과 사용자의 접속욕구 = 152 제2장 인터넷에서의 경험 = 153 제3장 접근과 이용에 대한 기술적 통제 = 156 제1절 서버 및 파일 수준에서의 통제 = 156 제2절 암호화 = 159 제3절 디지털 서명 = 160 제4절 속기(steganography) = 162 제4장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 = 162 제5장 저작권의 관리 = 163 제6장 암호화 기술의 수출 통제 = 166 제7장 표준의 개발 = 168 제Ⅲ편 교육 = 172 제1절 배경 = 172 제2절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 = 174 제Ⅳ편 제언 = 181 제1장 저작권 = 181 제1절 저작물 및 녹음물의 송신 = 182 (1) 배포권 = 182 (2) 정의 관련 수정 = 186 (3) 수입권 = 189 제2절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 = 191 제3절 도서관의 면책 = 193 제4절 시각장애자를 위한 복제 = 194 제5절 형사적 침해 = 195 제6절 기술적 보호 = 196 제7절 저작권 관리 정보 = 200 제2장 특허 = 202 제3장 상표 = 203 부록 : 저작권법 수정안 및 참여기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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