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발간사 I. 서설 = 13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범위 = 14I II. 원격교육의 개념과 현황 = 17 1. 원격교육의 개념과 특징 = 17 가. 원격교육의 개념 = 17 나. 원격교육의 발달 과정 = 18 다. 원격교육의 구성 요소 = 19 라. 원격교육의 제도적 의의 = 20 (1) 교육 기회의 확대 = 20 (2) 산업 발전에 기여 = 21 (3) 교사 교육의 향상 = 21 (4) 평생 학습의 기회 확대 = 21 2. 디지털 원격교육의 현황 = 21 가. 관련 법령 현황 = 21 (1) 평생교육법 = 22 (2) 고등교육법 = 23 (3) 초중등교육법 = 23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23 (5)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24 나. 디지털 원격교육 현황 = 25 (1) 초·중등 교육기관의 디지털 원격교육 현황 = 25 (2)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디지털 원격교육 현황 = 26 (가) 디지털 원격교육 실시 현황 = 27 (나) 원격교육의 운영 유형 = 27 (다) 디지털 원격교육 강좌 수 = 28 (라)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 현황 = 29 (3) 원격대학 현황 = 29 (가) 원격대학 운영 = 29 (나) 원격대학 설치 학과와 모집 인원 = 31 (다) 원격대학의 등록 현황 = 32 (라) 원격대학 등록 학생의 연령 분포 = 34 (마) 교수-학습 방법 및 적용 기술 = 35 (4) 원격교육연수원 현황 = 35 (5) 디지털 원격교육 관련 산업 현황 = 38 (가) 미국의 디지털 원격교육 시장 현황 = 38 (나) 국내시장 현황 = 39 3. 현황의 분석 = 40 III. 현행 법제도하에서의 디지털 원격교육 가능성 분석 = 41 1. 현행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 41 가.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 41 (1) 교과용도서에의 이용 = 42 (2) 저작물의 공연·방송·복제 = 43 (가) 일반 = 43 (나) 웹캐스팅과 방송 = 45 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46 다.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47 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경우의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48 마. 저작인격권의 제한 = 49 2.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50 가. 저작권신탁관리업 = 51 나. 저작권대리·중개업 = 53 3. 현행 법제도의 분석 = 54 Ⅳ. 디지털 원격교육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조약상의 규정 = 56 1. 디지털 원격교육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동향 = 56 가. 미국 = 56 (1) 개관 = 56 (2) CONFU 원격교육작업반의 가이드라인 초안 = 57 (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2항의 내용과 그 한계 = 57 (나) CONFU 원격교육작업반의 구성 = 58 (다) CONFU 원격교육작업반의 가이드라인 초안의 내용 = 58 (3) 미국 저작권청 디지털 원격교육 보고서 = 60 (가) 작성 배경 및 경과 = 60 (나) 주요 권고 내용 = 62 1) 송신(transmission)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 = 62 2) 제한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의 확대 = 62 3) 교사의 지도 교육(mediated instruction)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면책 = 62 4) 수신 장소 제한 요건의 삭제 = 63 5) 추가적 이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를 요건으로 추가 = 63 6) 송신 주체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 = 64 7) 공연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확대 = 65 8) 합법적인 복제물의 이용 = 66 9) 일시적 녹음·목화 면책 규정의 개정 = 66 (다) 보고서의 내용의 평가 = 66 (4) TEACH법 = 67 (가) 제정 경과 = 67 (나) 주요 내용 = 68 1)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의 확대 = 68 2) 원격 교육의 주체 = 69 3) 수신 장소 제한의 철폐 = 69 4) 저작권 보호 조치 = 70 5) 제한되는 권리의 종류의 확대 = 71 6) 공연·전시와 교육 목적과의 연관성 강화 = 72 7) 디지털 송신을 위한 디지털물의 제작 허용 = 75 (다) 평가 = 76 나. 독일 = 77 (1) 개요 = 77 (2) 2003년 독일 개정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 = 78 (가) 원격교육의 주체 = 79 (나) 원격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분량 = 79 (다) 원격교육의 송신 형태 = 80 (라) 보상금 = 80 (3) 평가 = 81 다. 호주 = 81 (1)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의 경과 = 81 (2)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 = 82 (가) 교육기관 = 83 (나) 원격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방송)의 종류 및 분량 = 84 1) 저작물의 소량(insubstantial parts) 이용 = 84 2)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정기간행물 기사 = 85 3)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어문·연극·음악·미술저작물 = 85 4) 전자적 형태로 된 삽화(illustration)의 이용 = 86 5) 방송물 = 87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가적 요건 = 88 (라) 보상 = 88 1) 보상의 통지(Remuneration notice) = 89 2) 관련 기록의 검사(Inspection of records) = 89 3) 보상금의 결정 = 90 (3) 평가 = 90 라. 일본 = 90 (1) 개요 = 90 (2)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심의경과보고중 관련 내용 = 91 (3) 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 = 93 (가) 원격교육의 주체 = 93 (나) 원격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분량 = 93 (다) 원격교육의 송신 형태 = 94 (라) 저작권 보호 조치 = 95 (마) 보상 = 95 (바) 원격교육기관의 면책 요건 종합 = 95 (4) 평가 = 96 마. 캐나다 = 96 (1) 개요 = 96 (2) 캐나다 2002년 보고서의 내용 = 97 2. 디지털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과 국제 조약과의 관계 = 98 가. WCT 및 WPPT의 제한 규정 = 99 나. 유럽 연합 저작권 지침의 제한 규정 = 101 Ⅴ. 세부 항목별 저작권법 개정 방향 = 104 1. 면책 규정이 적용될 전송의 주체 = 104 가. 교육기관 = 104 (1) 비교법적 고찰 = 104 (2) 개정 방향 = 105 나. 학습자 = 107 2. 이용 대상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 및 제한 대상 권리 = 107 가. 이용 대상 저작물의 종류 = 107 (1) 비교법적 고찰 = 108 (2) 개정 방향 = 109 나. 저작물의 이용 범위 = 110 (1) 비교법적 고찰 = 110 (2) 개정 방향 = 111 다. 제한 대상 권리 = 112 (1) 비교법적 고찰 = 113 (2) 개정 방향 = 113 3. 송신의 형태 = 114 가. 비교법적 고찰 = 115 나. 개정 방향 = 116 4. 기타 면책의 조건 = 116 가. 수신의 제한 = 116 (1) 비교법적 고찰 = 117 (2) 개정 방향 = 118 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 = 118 (1) 비교법적 고찰 = 119 (2) 개정 방향 = 120 다. 보상금 = 122 (1) 비교법적 고찰 = 122 (2) 개정 방향 = 123 5. 기타 고려 사항 = 125 가. 수업과의 관련성 = 125 (1) 비교법적 고찰 = 125 (2) 개정 방향 = 126 6. 종합 = 127 Ⅵ. 결론 = 129 참고문헌 = 132 <부록 1> TEACH법(영어) = 136 <부록 2> TEACH법(한글) = 141 <부록 3> 호주 저작권법 관련 규정(영어) = 146 <부록 4> 호주 저작권법 관련 규정(한글) = 152 <부록 5> 일본 저작권법 관련 규정(일어) = 157 <부록 6> 일본 저작권법 관련 규정(한글) = 158 <부록 7> 독일 저작권법 관련 규정(독어) = 159 <부록 8> 독일 저작권법 관련 규정(한글)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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