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권의 법적 규율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Management No. BKR006561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상품화권의 법적 규율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3-**-**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55 x 225
- Pages
- 105쪽
- ISBN/ISSN
- 8986723832
-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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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iles
- -
- Producer
- 이호흥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발간사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1. 연구의 범위 = 9 2. 연구의 방법 = 10 제2장 상품화권의 대상과 보호필요성 = 11 제1절 상품화권의 개념 = 11 1. 어원과 유래 = 11 2. 정의 = 11 3. 성질 = 14 제2절 상품화권의 대상 = 16 1. 캐릭터 = 16 2. 종류 = 19 제3절 시장상황과 보호필요성 = 20 1. 시장상황 = 20 2. 보호필요성 = 24 제4절 보호의 법적 기초 = 26 1. 일반론 = 26 2. 국제동향 = 28 제3장 산업재산권법 등에 의한 규율 = 35 제1절 상표법 = 35 1. 상표법의 기본구조 = 35 2. 상표권과 캐릭터의 관계 = 38 제2절 의장법 = 40 1. 의장법의 기본구조 = 40 2. 의장법과 캐릭터의 관계 = 44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 = 51 1.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구조 = 51 2. 부정경쟁방지법과 캐릭터의 관계 = 52 제4절 불법행위법 등 = 55 1. 불법행위법 = 55 2. 디지털콘텐츠법 = 64 제5절 소결 = 67 제4장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 = 69 제1절 저작권법의 기본구조 = 69 제2절 저작권과 캐릭터의 관계 = 70 1. 일반론 = 70 2. 문제되는 경우 = 76 제3절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 = 83 1. 의장권과의 충돌 = 84 2. 상표권과의 충돌 = 85 3.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충돌 = 87 4. 퍼블리시티권과의 충돌 = 88 제4절 소결 = 88 제5장 결론 = 90 참고문헌 = 93 부록 :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서(일본 상품화권협회 표준계약서)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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