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에 관한 外國判例選 7
Management No. BKM014474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著作權에 관한 外國判例選 7
- Subtitle
- 日本篇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3-**-**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55 x 224
- Pages
- 235쪽
- ISBN/ISSN
- 8986723239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장재혁 (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 발간사 = 3 ■ 일러두기 = 5 1. JASRAC 씰 위조 사건(형사) - 도안의 위조 = 9 東京高裁 1975. 3. 11. 판결 1974 (우) 제2347호 2 카세트테이프 무단 복제 사건(형사) - 묵시적 사용승인 여부 = 15 東京高裁 1978. 9. 7. 판결 1978 (우) 제505호 3. 프리젠테이션 업무계약 저작권 이전 사건 - 용역에 의한 저작권 양도 = 19 仙台地裁 1979. 5. 7. 판결 1975. (와) 제393호, 제1025호 4. 연어(鳶魚)전집 인세 청구 사건 - 저작권 양도의 범위 = 37 最高裁 (제3소법정) 1980. 2. 5. 판결 1979. (오) 제1132호 5. 몽타주 사진 사건 - 패러디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 = 44 最高裁 (제2소법정) 1986. 5. 30. 판결 1983. (오) 제516호 6. '근육맨' 캐릭터 사건 - TV 만화영화 캐릭터의 인형 제작·판매 사건 = 51 東京地裁 1986. 9. 19. 판결 1985. (와) 제7392호 7. 클럽 캐츠아이 사건 - 연주(공연)의 주체, 가라오케 연주권의 침해 = 56 最高裁 (제3소법정) 1988. 3. 15. 판결 1984. (오) 제1204호 8. 오냥코클럽 사건 -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 63 東京高裁 1991. 9. 26 판결 1990. (네) 제4794호 9. 대학 현상논문 학내지 무단 게재 사건 - 저작인격권의 제한 = 80 東京高裁 1991. 12. 19. 판결 1990. (네) 제4279호 10. IBF 파일 사건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 94 東京高裁 1992. 3. 31. 결정 1991. (라) 제142호 11. 스타데지오 사건 - 디지털 공중송신과 방송사업자의 지위, 음반의 복제권 침해 여부 = 106 東京地裁 2000. 5. 16. 판결 1998. (와) 제17018호 12. 인쇄용 서체 사건 - 서체의 저작물성 = 165 最高裁 (제1소법정) 2000. 9. 7. 판결 1998. (수) 제332호 13.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 게임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168 最高裁 (제3소법정) 2001. 2. 13. 판결 1999. (수) 제955호 14. 캔디·캔디 사건 - 만화 스토리 원작자의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 = 182 最高裁 (제1소법정) 2001. 10. 25. 판결 2000. (수) 제798호 15. 파일 로그(File Rogue) 사건 - 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84 東京地裁 2002. 4. 9. 결정 2002. (요) 제22011호 16. 더비스탈리온 사건 - 사물(경주마)의 퍼블리시티권 성립 여부 = 227 東京高裁 2002. 9. 12. 판결 2001. (네) 제4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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