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집 7

Basic Information

Title: 한국 저작권 판례집 7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3-**-**
Language: 한국어
Size (mm): 154 x 224
Pages: 246쪽
ISBN/ISSN: 8986723247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

발간사 = 3 일러두기 = 5 1. 소설의 학습자료 전재에 따른 손해배상 = 11 2. 벽화의 광고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 19 3. 비영리신탁관리업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24 4. 저작권과 필름원판 소유권의 귀속 = 36 5. 저명인 성명의 상표 사용 - 'JAMES DEAN' 사건 = 40 6. 공연 음반·영상물의 제작과 권리처리 - '세계를 빛낸 한국음악인 대향연' 사건 = 43 7.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의 완성 - 테라코타 조각품 복제·배포 사건 = 51 8. 상표와 저작권(1) - 개구리 도형 사건 = 60 9. 상표와 저작권(2) - 악어 도안 사건 = 64 10. 상표와 저작권(3) - '헬로우 키티' 사건 = 70 11.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의 분배 = 79 12. 지도의 저작물성 - '전국도로관광지도' 사건 = 82 13.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의 광고적 사용행위 = 91 14. 상표등록무효의 요건과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 101 15. 건축설계도의 저작권 - '수색지구 택지개발 계획 설계도' 사건 = 106 16. 잡지 기사·사진 등의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 115 17. 외국곡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 '오직 너뿐인 나를' 사건 = 126 18. 위탁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 134 19. 수첩의 편집저작물성 - '법률일지' 사건 = 137 20.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 사용료 지급의무(1) = 149 21. 출판계약과 인터넷 무단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 'TOEIC 900점 맞고 싶죠!' 사건 = 154 22. 캐릭터 상품의 무단 복제·배포(1) = 160 23.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1) = 163 24. 캐릭터 상품의 무단 복제·배포(2) = 173 25.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2) = 176 26. 허락범위를 벗어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 - 롯데리아 비디오CD 사건 = 184 27. 저작인접권자의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권 - '교통방송' 보상금 청구 사건 = 190 28. 미술저작물의 TV 방송광고 등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 208 29.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 사용료 지급의무(2) = 218 30. 상표등록과 저작권 = 222 31. 관광정보 인터넷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 225 32. 계약된 출시일 이전의 편집음반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 233 33. 음악저작물의 가요반주기 수록에 따른 손해액 산정 = 238 판례색인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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