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Management No. BKM014526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 Title
-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4-**-**
- Language
- 한국어, 영어
- Size (mm)
- 157 x 235
- Pages
- 198쪽
- ISBN/ISSN
- 89-322-1206-6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윤미경, 윤창인 이상승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처)
- Description
-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 진행되는 영화산업의 개방 논의에 대응하여 영화산업의 추가개방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경쟁정책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
Contents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23,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3,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27,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 = 31, 1. UR에서의 개방수준 = 31,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 = 33,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 38, 1. 세계 영화 산업의 현황 = 38,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 = 41,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 = 51, 1. 영화산업의 특성 = 51, 2. 영화산업의 구조 = 53,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 = 59,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 = 73, 5. 소결 = 91,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 = 93,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 93,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 = 98, 3. EU의 UIP에 대한 제재 = 108,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 = 113,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 135,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 = 135,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 = 141,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 = 150, 부록 = 153, 참고문헌 = 194, Executive Summary = 199
Holdings Information 1
BKM014526_01
- Source
- 양기환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24-10-29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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