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검열 백서
Management No. BKC000591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소책자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2002 검열 백서
- Subtitle
- 등급거부 No Pics! No Censor!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2-**-**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90 x 259
- Pages
- 288쪽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장창원 (저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제 1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1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2 조직체계=5 발족선언문=7 2002년 활동일지=8 제 2장 악법철폐의 역사=11 등급거부선언운동=12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16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36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43 제 3장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65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66 헌재 위헌판결 환영 설명=86 정보통신부의 정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92 정보통신부 개정초안에 대한 공대위 반대 성명=97 정보통신부 개정초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10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105 개정안 반대 500인 선언=12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129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14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청회 제출 의견서=15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175 제 4장 탄압받는 말들, 이겨내고 자유로워진 말들=187 발전노조 홈페이지 차단=188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폐쇄=194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전지윤씨=203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김강필씨=210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존 행정소송 패소=216 여성성적소수자모임 끼리끼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인권위에 제소=229 김인규 교사 무죄판결=238 제 5장 대통령님, 검열 계속하실 건가요?=245 5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입장 공개 요구=246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249 제6장 자료 모음=265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장여경 역)=266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이상희)=282 인터넷 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장창원)=285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김기중)=286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287
Holdings Information
Linked Information
Loading...
No linke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