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과 문화분야 대응전략
Management No. BKC000595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소책자
- Subject
-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 Title
- 한미FTA 협상과 문화분야 대응전략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6-**-**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210 x 297
- Pages
- 90쪽
- ISBN/ISSN
- -
-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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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iles
- -
- Producer
- 이광철 (저자)
- Description
-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국정감사 내용 수록
Contents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한미FTA 협상의 현황과 문화예술분야 현황 = 5 1. 한미FTA 협상 일반 현황 = 7 2. 문화예술 분야 현황 = 15 제3장 현황과 대안 = 19 제1절 지적재산권 분야(이슈별 분석) = 21 1. 협상 현황 및 전망 2. 지적재산권 관련 FTA 협정 주요 사례 및 분석 3. FTA 협상 시 예상 쟁점별 내용 및 대응 가. 일시적 복제(Temporary Storage) 나. 보호기간 다.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라. 법정손해배상제도 마. 일방적 구제절차 바. 친고죄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PS)의 책임 제한 제2절 서비스 분야 = 39 1. 문화산업 =39 가. 협상 현황 및 전망 나. 문화산업 관련 FTA 주요 사례 및 분석 1)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2) 북미자유무역협정 다. 대응전략 및 결론 2. 방송.미디어 = 54 가. 협상 개요 및 현황 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다. 주요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 방송 분야 내에서의 쟁점 1) 방송사 소유 규제 2) 방송쿼터 3) 위성방송 재송신 서비스 ○ 방송광고 판매시장 관련 쟁점 1)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 전자상거래 분야 쟁점 1)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 및 시청각 서비스의 적용여부 ○ 기타 제3절 기타분야 = 78 1. 기초예술 가. 협상 진행 현황 나. 한국의 예술환경 1) 문학 2) 시각예술 3) 공연예술 다.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2. 사행 사업 가. 협상 진행 현황 나. 대등전략 및 결론 4장 맺음말 = 85 참고문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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