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法律決定事例에 관한 檢討

[분석의 틀] I. 서언 = 1 II. 위헌 결정사안별 주요 통계 = 2 [違憲決定法律中 未整備法律]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하제2호등 위헌제청 = 11 2. 검찰청법 제12조제4항등 위헌 확인 = 13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 14 4.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등 = 16 5.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 17 6.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 = 19 7.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가목등 위헌제청 = 21 8. 지방자치법 제131조제5항 위헌제청 = 23 9.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25 1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등 위헌제청 = 27 11. 의료보험법 제33조제1항 위헌제청 = 28 12.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 29 1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단서 위헌소원 = 31 14. 행정사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 = 33 15.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 위헌제청 = 35 16. 지방세법 제31조에 관한 위헌심판 = 37 <별첨> [委員會別 主要決定事例] <법제사법위원회>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 = 41 ○ 변호사법 제10조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42 ○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 43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44 ○ 형사소송법 제97조제3항 위헌제청 = 45 ○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험심판 = 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2항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47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등 및 헌법 재판소법 제41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 4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 49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51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위헌소원 = 52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 54 ○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의 위헌심판 = 55 ○ 국가보안법 제7조등에 관한 헌법소원 = 56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58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 61 ○ 국가보안법 제9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64 <재정경제위원회>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 65 ○ 금융기간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대한 위헌심판 = 66 ○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 = 67 ○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68 ○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정 = 69 ○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 70 ○ 법인세법 제32조제5항등 위헌소원 = 71 ○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72 ○ 구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위헌소원 = 73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이혼한 자의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부분 위헌소원 = 74 ○ 구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단서 위헌제청 = 76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위헌심판 = 77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위헌심판 = 78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제35조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79 ○ 구 상속세법 제9조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헌소원 = 80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 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헌소원 = 81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위헌제청 = 82 ○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 위헌제청,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등 위헌소원 = 8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등 위헌소원 = 84 ○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86 ○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위헌심판 = 88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89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 위헌소원 = 90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91 ○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 9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등 위헌소원 = 93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3조제4항제1호 단서등 위헌소원 = 94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 95 ○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 96 ○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제1항등 위헌제청 = 97 ○ 상속세법 제32조의2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99 <국방위원회> ○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에 대한 위헌심판 = 100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01 ○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 103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104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 105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107 ○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 34조의 위헌심판 = 108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제1항등 헌법소원 = 11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 111 ○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제1항등 위헌제청 = 112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심판 = 114 ○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 소원 = 115 ○ 지방재정법 제74조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117 ○ 지방의외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1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제4호중 "정부투자 기관직원" 부분 위헌 확인 = 120 ○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 121 <교육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122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선 및 제3호 위헌제청 = 123 <문화관광위원회> ○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등 = 124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등 위헌제청 = 126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등 위헌제청 = 128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 소원 = 130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위헌제청 = 132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133 ○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3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제2항 위헌소원 = 135 <산업자원위원회> ○ 특허법 제186조제1항 등 위헌제청 = 136 <보건복지위원회> ○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 심판 = 138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 139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등 위헌제청 = 140 ○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142 <건설교통위원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 143 ○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헌제청 = 144 ○ 건축법 제78조제1항등 위헌소원 = 146 ○ 건축법 제79조제4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위헌제청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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