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演法令集
Management No. BKC000607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소책자
- Subject
-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 Title
- 公演法令集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7-**-**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89 x 260
- Pages
- 109쪽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文化觀光部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 2 第2條(定義) = 2 第2章 公演者의 登錄 第3條(公演者의 登錄) = 3 第4條(登錄證) = 5 第5條(登錄證再交付) = 7 第6條(廢業等申告) = 7 第6條의2(登錄의 取消) = 7 第3章公演場 第7條(設置許可等) = 9 第7條의2 및 第8條(削除) = 10 第9條(災害豫防措置) = 12 第10條(公演場의 他目的使用制限) = 12 第11條(公演場의 檢査) = 12 第12條(許可取消等) = 13 第13條(廢場申告) = 14 第4章 公 演 第14條(公演申告) = 19 第14條의2(脚本等 審議) = 22 第14條의3(年少者觀覽) = 24 第15條(削除〉= 24 第16條(宣傳物) = 24 第17條(公演의 停止等) = 25 第18條<削除> = 26 第19條(外國人의 國內公演) = 26 第19條의2(外國公演物의 公演制限) = 27 第19條의3(許可取消) = 27 第5章 公演者,公演場經營者 및 觀覽者의 遵守事項 第20條(公演場의 清潔) = 28 第21條(定員・觀覽料等의 揭示義務) = 29 第22條(公演者 밎 公演場經營者의 遵守事項) = 29 第22條의2(映寫技師) = 31 第23條(觀覽者의 遵守事項) = 31 第6章補 則 第24條(公演者 또는 公演場의 監督) = 32 第24條의2(證票携帶) = 32 第25條(聽聞等) = 33 第25條의2<削除〉= 33 第25條의3(韓國公演藝術振興協議會) = 33 第25條의4(團體設立) = 35 第25條의5(舞臺藝術의 振興) = 36 第25條의6(權限의 委任·委託) = 38 第25條의7(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38 第26條(施行令) = 39 第7章罰 則 第27條(罰則) = 42 第28條(罰則) = 43 第29條(過怠料) = 43 第30條(兩罰規定) = 44 附則 = 45 시행령 제1장 공연자 등록 제1조(등록신청) = 3 제2조(등록의 예외) = 4 제3조(등록증) = 5 제4조(변경등록) = 6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 7 제6조(폐업등 신고) = 7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제7조(허가신청) = 9 제8조(허가의 예외) = 9 제9조(허가증) = 12 제10조(변경허가등) = 12 제11조(양수신고) = 12 제12조(폐지신고) = 13 제13조(허가증의 재교부) = 13 제14조(공연장의 시설) = 14 제3장 공연 제15조(공연신고) = 19 제16조(각본등의 심의) =22 제17조(연소자 관람) = 24 제18조(공연신고의 예외) = 25 제18조의 2 <삭제> = 26 제19조(외국인의 공연허가) = 26 제4장 보칙 제19조의2(청문절차) = 33 제20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조직등) = 34 제21조(심의결과통보) = 36 제21조의2(무대예술의 진흥)= 36 제21조의3(연수교육) = 37 제22조(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38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8 제24조(보고) = 40 제25조(수수료) = 40 제26조(각종 서식) = 42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43 부칙 = 45 별표(과태료금액) = 51 시행규칙 제1조(공연자등록등의 예외) = 4 제1조의2(공연장설치허가) = 9 제2조(영사막의 위치) = 14 제3조(영사실) = 14 제3조의2(공연장 객석의 최소면적) = 14 제4조(공연장의 의자) = 15 제5조(공연장의 입석) = 16 제6조(공연장의 통로) = 17 제7조(공연장의 등화시설) = 18 제7조의2(방음시설) = 19 제8조(공연장의 휴게실) = 19 제9조(공연장의 무대등) = 19 제10조(각본심의기준) = 22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 23 제11조의2(무대예술전문분야 교육대상) = 36 제11조의3(연수교육 과목등) = 37 제11조의4(연수교육절차) = 37 제11조의5(보고서식) = 40 제12조(수수료) = 40 제12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 43 제13조(각종서식) = 43 부칙 = 45 별표(행정처분기준) = 55 별지(각종서식)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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