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Management No. BKR006587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영화
Basic Information
- Title
- 현행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8-**-**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210 x 291
- Pages
- 102쪽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김혜준 (저자)
- Description
- -
Contents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본 연구의 한계 Ⅱ. 영화심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표현의 자유 1-1. 인권의 개념과 내용 1-2. 인권보호사상의 발전 1-3. 인권보호와 언론의 자유 1-4. 언론자유개념의 생성과 발전 2. 언론자유와 법적규제 2-1. 헌법상 언론자유보장 2-2. 우리나라 헌법의 언론관련 조항 변천사 2-3. 언론자유와 제 법익의 보호 2-4.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의 조화 3. 영화심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 3-1. 영화심의의 목적 3-2. 영상물 유해성 규제의 논리적 구조 3-3. 음란성에 대한 개념의 구조 3-4. 포르노그래피의 개념 3-5. 성표현물 구분의 필요성 3-6. 음란물과 영향력 3-2. 영화법의 개정 4. 영상물 규제 관련 법적 장치 4-1. 국내법 4-2. 독일.영국.미국의 법적 규제 Ⅲ. 한국 영화관련법과 심의제도 변천사 1. 일제하의 규제 2. 해방후 미군정 공보정책과 영화검열 3. 영화법 제정전의 영화심의 4. 영화법에 의한 규제 4-1. 영화법 제정 4-2. 영화법의 개정 4-3. 영화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Ⅳ. 현행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화심의제도의 위헌성과 문제점 1-1. 요지 1-2. 검열과 사전심의 1-3. 심의기준의 문제 2. 규제사례 2-1. 일제시대 2-2. 정부수립후의 규제 2-3. 영화진흥법에 의한 규제사례 2-4. 독립영화에 대한 규제사례 3.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4. 음란물 규제 관행 비판 4-1.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한 비판 4-2. 음란물의 영향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 4-3. '제3자 효과'와 규제인식 4-4. 매체특성과 법체계 4-5. 결론 Ⅴ. 세계 각국의 영화심의 관련 입법례와 심의제도 1. 미국 1-1. 영화 심의의 변천사 1-2. 현재의 등급 체계 2. 프랑스 2-1. 영화심의의 변천사 2-2. 현재의 등급 쳬계 3. 호주 3-1. 영화 심의의 변천사 3-2. 현재의 등급 체계 4. 일본 4-1. 심의기구 4-2. 등급분류 4-3. 영화윤리규정 4-4. 일반영화제한부(R-Rated) 5. 다른 국가들 5-1. 독일 5-2. 영국 5-3. 덴마트 5-4. 네덜란드 5-5. 스페인 5-6. 포르투갈 5-7. 아이슬랜드 5-8.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6. 평가 Ⅵ. 새로운 심의제도의 방향 1. 새로운 심의제도에 대한 논란 1-1. "성인영화전용관 법적 허용불가 사유"에 대해 1-2. 예술과 외설에 대한 경직된 대응 비판 2. 완전등급분류제 2-1. 영화 등급심의의 제도화 2-2.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좌기구로서의 영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3. 영화심의위원회의 직무 2-4. 등급의 종류와 재심 제도 3. 등급외 영화와 '등급외 영화 전용관'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형.단편영화의 심의 문제 5. 새로운 심의제도가 거둘 수 있는 효과 6. 제도개혁에 따른 경과 조치와 남는 문제들 Ⅶ. 맺는말 ▷부록 :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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