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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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중간 점검
Subtitle: "출자관리시스템 구축 대안을 중심으로"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4-**-**
Language: 한국어
Size (mm): 208 x 293
Pages: 95쪽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 (발행처)
Description: -

2004년도 투자조합 감사보고서 관련 의견 Ⅰ. 총괄의견 = 1 II. 세부의견 = 6 1. "투자조합 출자사업 시행의 계기"에 대해 기록을 위한 사실 확인 = 6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자조합 출자 정책 변화 과정 = 7 3. 위원회의 투자조합 출자사업 진행경과 요약 = 8 3-1. '위원회 사업운용 체계' 관련 해명 = 9 1) "정책심의 지연 사례"에 대한 원인 규명 = 9 2) "2002년 투자조합 출자요강 확정공표 지연 사례"에 대한 원인 규명 = 11 3) 주석42(중진공 출자 미확보)에 대한 해명 = 12 4) 주석43(2003년도 사업예산 증액 과정)에 대한 해명 = 12 5) 심사위원 선정 관련 = 12 6) 심사 세칙 변경 이유 해명 = 13 7) '예산 배정 적기 심의' 관련 = 13 8)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관련 = 14 3-2. 출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14 1) '합당한 투자 의무비율' 설정 관련 = 15 2) 출자비율 조정 문제 = 15 3) '일괄심사' 등 관련 = 16 4) 예술영화전문투자조합 결성 검토 과정 = 16 5) 예술영화 진흥책 검토 과정 = 16 4. "규약 및 출자약정서 준수 여부" 관련 = 17 1)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와 "특수 관계자에 대한 투자" 문제 = 17 2) "투자편중 현상"과 "출자조합원 위주의 투자" 문제 = 17 5. "수익률" 평가와 "투자조합 운영실적" 평가 관련 = 18 1) 투자조합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함 = 18 2) "수수료 등 비용상승" 문제 관련 대안 = 19 ① 자금조달 관련 이자 산입 = 19 ② 임의적인 마케팅비용 증액 처리 문제와 대안 = 20 ③ 수수료 과다 책정 = 20 ④ 해외배급 = 20 3) "수입구성"에 대한 가치판단 = 20 4) 수익률(수익배분 여부와 법인투자 결과) = 21 5) 영화수익률과 투자조합 수익률이 다른 이유 검토 = 21 6) 예술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안) 검토 = 22 7) 예결산시스템 표준화 = 22 8) '표준예산서' 관련 부분 <표> 오류 지적 = 22 9) 대표적인 영화 정산 사례 = 22 10) 출자조합원 투자 한도 설정 관련 = 23 11) 투자조합별 순위 평가에 대한 사무국 의견 = 23 12) 투자조합 운영 평가 재점검을 요청하는 사무국 의견 = 22 6.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03년 3월 20일자) 비판에 대한 반론 = 23 7. 내부관리의 경과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그 동안 검토 내용과 경과) = 24 8. 사후조치 계획 = 24 1) 결산기가 임박한 투자조합에 대한 청산계획 = 24 2)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안 도출 = 25 3) 제작/투자 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 25 4) 대안 실행의 방안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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