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Basic Information

Title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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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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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Release Date

0000-09-12

Language

한국어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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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mm)

210 x 297

Pages

2장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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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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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세문연)’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를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화부문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청안 제출은 미국식 문화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규제 개입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문화관광부 스스로 자진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이 오직 전면적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의 옹호에 있다면, 이와 같은 개방이 실현되는 순간 정부 자체가 불필요해지지 않겠는가, 문화관광부 자신이 문화 부문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를 일반 상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면 굳이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 없이 문화 부문 전체를 경제부처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ublicit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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