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Basic Information

Title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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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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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Release Date

0000-08-06

Language

한국어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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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mm)

210 x 297

Pages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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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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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영화인 대책위와의 공식 면담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지난번 신문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스크린쿼터는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판단해야할 사안이므로, 스크린쿼터에 관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장 무슨 일을 할거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스크린쿼터제가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용역의뢰를 한 규제 학회의 결과에 포함된 것이며, 스크린쿼터는 152개의 개선 과제 중 유일한 케이스로 특별 취급 되고 있고, 축소 여부는 전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결정할 사안”임을 명백히 했다. 로 구성되어 있음.

Publicit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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