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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아빠, 나 또 제한상영가 먹었어!: 다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최근 한 편의 독립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또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곡사의 영화 <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이하 자가당착)가 바로 그 주인공. 왜 이 영화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을까? 영등위의 사유는 이렇다.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 잔혹함이며 국민정서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영화는 이미 작년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때의 사유는 이렇다. ‘대사 및 주제에 있어 특별계층에 대한 경멸적 또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표현 수위가 극심하다’는 것. 그렇다면 <자가당착>이라는 영화는 과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영화일까? 어느 정도의 폭력성과 잔혹함이어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일까. 그리고 왜 같은 영화에 다른 해석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일까. 사실 영등위의 등급심의 문제는 매해 거론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심의 결정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제한상영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제한상영가'''''''' 자체가 비민주적인 처사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 그리고 표현의 새로운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독립영화의 경우 이미 계속해서 ''''''''검열''''''''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비단, < 자가당착 > 뿐 아니라 올해 초 개봉된 < 줄탁동시 >의 경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몇 장면의 편집을 거친 후에야 개봉이 되지 않았던가. < 자가당착 >은 이미 전주국제영화제와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 그리고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되어 관객에게 선보였었다.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정치인 박근혜, 현직 대통령 이명박을 자유롭게 풍자, 비판한 작품으로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정치적 심의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영등위의 첫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에는 ''''''''특별계층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문제 삼은 반면, 두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의 이유가 ''''''''폭력성과 잔혹함''''''''인 걸 보면 영등위 심의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 둘 하나 섹스 >가 등급보류에 반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이끌어 낸 이래 2002년 < 죽어도 좋아 >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모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려 편의 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편집, 수정을 거친 후에야 상영될 수 있었다. 곡사의 < 고갈 >(이유: 과도한 선정성), < 악마를 보았다 >(감독 김지운 / 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훼손), < 트로피컬 >(감독 이상우 / 이유: 사회통념상 비윤리적 폭력성), < 아버지는 개다 >(감독 이상우 / 이유: 폭력성, 선정성), < 불륜의 시대(바라나시) >(감독 전규환 / 이유: 사회통념 및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무리) 등이 영등위의 판단에 의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문제는 제한상영가 뿐만은 아니다. 김조광수 감독의 < 친구사이? >는 선정성과 모방위험의 이유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관점을 드러낸 바 있고, 별다른 노출신이나 폭력신이 없는 < 반두비 >(감독 신동일 )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고생이 불법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이 선정적으로 묘사됐다고 판단, 청소년들의 영화 볼 권리를 박탈한 바 있다. 최근 민병훈 감독의 < 터치 >는 선정성, 폭력성, 약물,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시한 제한상영가의 기준은 이렇다. ''''''''선정선,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그러나 언제까지 영등위가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객의 볼 권리를 제한할 것인가. 영등위, 제발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현희 2012-10-22 조회 4,902